법령 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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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55년

1. 대법원 1955. 6. 21. 선고 4288형상34 판결
  [지방자치법위반,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][집2(3)형,023]
  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
   동 형법 형사소송법